미국 법무부가 이더리움 송금 및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의 창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과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를 10억 달러 이상의 범죄 수익금 자금세탁 및 무허가 송금 서비스 운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스톰은 수사당국에 의해 이미 체포됐으며, 세메노프는 도주 중이라고 밝혔다.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익명화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자금세탁, 제제 위반, 무허가 송금업 운영 등 세 가지다. 법무부는 피고인들이 제제 대상인 북한 사이버 범죄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을 위해 토네이도 캐시를 만들고 운영하고 홍보하면서 10억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을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45년의 징역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의 혐의에 무허가 송금업 운영이 포함된 것도 이목을 끄는 부분이다. 다른 탈중앙화금융 서비스의 개발자 혹은 운영자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무허가 송금업 운영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만들어 가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기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발생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과 비트마트 해킹 사건 후 거래소 측의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해킹범인 라자루스가 훔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작업을 방치했다는 얘기다.
아울러 미국 법에서 요구하는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토네이도 캐시를 통제할 수 있었으면서도 외부에는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토네이도캐시 서비스를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다.
매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이번 기소가 암호화폐 믹서를 포함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신원을 숨기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경고가 될 것”이라며 “익명화 자금세탁을 시도한다면 그 횟수와 상관없이 법무부는 당신을 찾아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주 중인 로만 세메노프 지갑은 ‘특별 제제대상’으로
전미블록체인협회는 지난 6월 미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 결정이 전례없는 불법 조치라고 비판했다. 톰 에머 미국 하원의원 등은 정부가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제재한 것은 특이한 사례라며 당국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3일(현지시각) 로만 세메노프를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OFAC는 성명에서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설립된 이후, 라자루스 그룹이 훔친 가상화폐 수억 달러를 난독화하는 등 범죄 행위자의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며 “이번 제재는 미국 법무부의 협조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OFAC는 이번 제재 목록에 이더 지갑 여러 개가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OFAC는 제재 대상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제재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을 SDN으로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들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은 이들과 거래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OFAC는 북한 라자루스 그룹 등 악의적인 집단이 토네이도 캐시 플랫폼을 이용해 자금 70억 달러 이상을 세탁했다며 토네이도 캐시와 연결된 지갑 생태계를 SDN에 지정한 바 있다. 개인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SDN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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