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법안 4가지(US crypto’s future could fall on these 4 digital asset bills)’라는 보도를 통해 쟁점 가상자산 법안 4개를 분석했다.
매체는 “2022년 이후 최소 40개의 가상자산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됐고, 이중 4개 법안은 만약 의결이 이뤄진다면 잠재적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①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기술법(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매체는 “이 법안은 2023년 7월 20일 발의됐고 가상자산이 상품인지 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고 규제 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관할 문제에 대해 명확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에 담긴 절차를 통해 그 가상자산이 다시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다.
②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RFIA)
매체는 “RFIA는 가상자산 규제에서 SEC와 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RFIA는 FTX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더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FTX는 2022년 11월 고객 자금 유용 등 논란을 겪으며 붕괴했고,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였던 샘 뱅크먼프리드와 주요 임원들은 증권 사기, 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매체는 또 “RFIA에는 예금 기관(depository institution)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세금 코드에 다오(DAO·탈중앙화자율조직)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③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Bill·DAMS)
매체는 “2023년 6월 발의된 DAMS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SEC와 CFTC의 역할을 정의하고 규제 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규제쳬계)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MAS에는 ‘특정 가상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되기 전에 SEC 인증을 거쳐 이 가상자산이 탈중앙화돼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SEC에 대체거래소(ATS)로 등록할 수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이유로 SEC가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④ 디지털상품 거래법(Digital Commodity Exchange Act·DCEA)
매체는 “DCEA는 2020년 9월 처음 발의돼 일부 수정을 거쳐 2022년 4월 다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DCEA는 CFTC에 현물 가상자산 거래소를 등록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또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CFTC 권한에 따라 ‘디지털상품’으로 분류되고 SEC는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을 규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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