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업계에서 최근 논의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더 강력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암호화폐 매체 더블록은 미국은행가협회(ABA), 전국신용조합연협회(CUNA) 등 은행 업계 단체들이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들은 은행이 받는 것과 동일한 연방 정부 규제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고 26일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 정부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 정부 금융 규제 기관이 승인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ABA는 이러한 규제안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자금세탁, 보안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잠재적인 이해 상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은행 이외의 기업이 결제가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을 경우, 현재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은 통과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26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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