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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CBDC 금지론’에 업계 반발 “CBDC 정치화는 득보다 실이 크다”

1 min
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CBDC가 선거 캠페인에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다
  • 일부 전문가는 CBDC의 정치화를 경계하며 기술적 장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헤이븐1 재단의 아카시 마헨드라는 “CBDC가 미국 이민자의 실생활에 이롭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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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여부가 미 대선의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당 내 대선 후보인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는 지난 14일 “CBDC는 미국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CBDC를 금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카시 마헨드라 헤이븐1 재단 디렉터는 디샌티스의 발언에 대해, “득보다 실이 크다. CBDC에는 기술적인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헨드라 디렉터는 18일(현지시각) 더블록과 인터뷰에서 “론 디샌티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CBDC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해 CBDC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화폐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으며 CBDC는 결국 기존 결제 시스템에 통합될 것이다. 미국이 CBDC를 발행하기로 했다면, 전적으로 CBDC의 기술적 장점과 이득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CBDC, 이민자의 실제 생활에 이득

마헨드라는 이민자 국가이자 전 세계 금융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에 CBDC가 이득이 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강조했다.

  • 범죄 활동을 줄이게 된다. 범죄 활동에 연루된 계좌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 국가 간 거래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이민자에게 수수료 부담은 항상 과도했다.
  • 은행 계좌가 없는 미국인 700만 명과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한 예로 영국의 ‘프로젝트 로잘린드(Project Rosalind)’를 들었다. 퀀트 네트워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과 영국중앙은행과 함께 CBDC용 API를 개발한 바 있다.

디샌티스의 친 암호화폐 공약

현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샌티스는 40대 젊은 이미지와 친암호화폐 공약으로, 공화당 내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반대론자이다.

디샌티스는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없애기를 원한다”며 “앞으로 4년 동안 현 정권이 계속되면 (정부가) 결국 비트코인을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CBDC를 반대하고 있으며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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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 Hwang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인크립토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 학사와 저널리즘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에서 방송 및 신문기자로 10년 활동했습니다. 지역 문화와 사회 문제에 관한 책 4권을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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