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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 1억달러 부었는데…리플 vs SEC 재판 결과 안 나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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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친 리플’ 변호사로 유명한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리플 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것에 대해 ‘특별히 판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11일 말했다.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 리플 최고기술책임자(CTO)도 “약식 판결 결과가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9월 말에 나온다고 해도 잘못되었다거나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올해 초에 리플 진영에서 나왔던 재판 종료 예상 시점하고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내용이다. 존 디튼을 비롯한 리플 측 인사들은 올해 초부터 소송 승리를 점치며 지난 3월 31일께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디튼은 이날 트윗에서 “사건 담당 판사인 토레스 판사의 재판 사례를 고려했을 때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리플과 SEC는 지난해 12월 최종 변론을 마쳤고 이제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토레스 판사가 과거에 담당했었던 여러 소송들이 최종 변론으로부터 판결까지 7~8개월 정도가 소요됐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건들은 통상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며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판결이 지금까지 나올 것이라고 믿었었지만 토레스 판사가 리플 소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리플 대 SEC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과 리플의 운영진들을 미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리플은 2021년 1월 제소 기각을 청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9월에는 양 측이 법원에 약식판결을 요청했다.

2년 간 지속되어 온 양측의 소송전이 약식 판결로 종료될 경우, 이 사례 자체가 미국 내 디지털자산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약식 판결은 통상 신청된 이후 4~8주 이내에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지난해 디지털 자산 분석 서비스 메사리와의 인터뷰에서 SEC와의 소송 비용으로 1억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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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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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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