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일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21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통화정책 회의에 참석해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암호화폐 및 금융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금리 등 통화정책 설정에 있어 암호화폐 시장이 연준의 역할을 빼앗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연준은 ‘화폐의 주요 신뢰 원천’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본 발행자로부터 신뢰를 빌리는데, 많은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달러에서 그 신뢰를 빌리는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사적인 형태의 통화로 볼 수 있다. 단, 지불준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매도세가 몰릴 수 있다. 이 지점에서는 규제가 작동할 수 있고, 작동해야 한다.”
SEC를 중심으로 미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SEC는 지난 2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를 ‘암호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으로 규정하고 이를 판매·유통시킨 테라폼랩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시각인데, 연준 의장이 이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보고 있다”면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하는 역할은 연방 중앙은행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화당은 미 하원 의회에서 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오는 7월 둘째 주 즈음에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월 의장은 이날 하반기 내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고용 및 물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에 따라 진행된다. 나를 포함한 연준 인사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을 약화해 각종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주택, 식량, 교통비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욱 그렇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며, 목표 금리는 2% 수준이다. 현재 가계와 기업의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져 경제는 역풍을 맞고 있다. 이는 경제 활동 및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전날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5~5.25% 선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기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파월 의장은 “거시적인 추세를 고려해 조만간 추가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라며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거의 모든 의원은 연말까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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