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가 프랑스에서 자금 세탁 및 암호화폐 서비스 불법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바이낸스 플랫폼이 암호화폐 불법 투자 및 은닉, 전환 통로로 사용돼 상당한 규모의 불법 수익을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최근 바이낸스가 직면한 규제 압박과 각종 혐의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바이낸스가 고객확인절차(KYC)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금융 서비스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시행해야 하는 일련의 확인 프로토콜이다.
프랑스 당국의 이번 조사는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플랫폼을 규제하는 프랑스 법률까지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이 법은 2019년부터 프랑스 내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광고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모든 업체가 금융시장감독청(AMF)로부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프랑스 당국은 바이낸스가 2020년 프랑스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주요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5월 AMF로 정식 등록 전 각종 광고를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바이낸스는 대변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각국 시장의 모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규정을 준수하고 사법당국과 협력고자 많이 투자했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낸스를 제소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바이낸스가 모든 고객에게 엄격하게 KYC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고객을 오도해 자본 유입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어려운 글로벌 규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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