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US가 15일부터 고객 자금 환수 절차를 시작한다. 비트렉스US는 최근 델라웨어 파산법원으로부터 환수 절차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비르텍스US가 벌금과 합의금부터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결을 맡은 브렌든 섀넌 판사도 비트렉스US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청구가 없는 고객에게만 지급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계좌에 동결된 현금과 암호화폐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당국에 의해 환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판사는 또 고객의 주장이 미국 정부의 주장보다 우선하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비트렉스는 지난 5월, 챕터11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성명을 통해 비트렉스는 “미국 외 모든 고객에 대한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4월 말 이전에 플랫폼에서 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고객의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당사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자금을 고객에게 청구하고 분배하는 방법은 파산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당사는 규제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의 자금 인출을 위해 가능한 빨리 해당 계좌를 활성화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이다.”
비트렉스가 파산 신청 직전 상태였던 지난 4월, SEC는 비트렉스에 웰스노티스를 보내 소송을 예고했다. SEC는 비트렉스가 미등록 상태에서 증권을 다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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