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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바이낸스 자산 동결’ SEC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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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의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US는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인데스크는 13일(현지시간) SEC와 바이낸스 측 소송을 맡은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자산 동결 명령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코인데스크는 잭슨 판사가 바이낸스US에게 사업 비용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SEC와 협상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양 측은 15일(현지시간)까지 협상을 계속한 후, 협상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SEC는 지난 5일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 등을 연방 증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광경도 펼쳐졌다. 잭슨 판사가 암호화폐는 상품인지 증권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양측에게 근거를 물어봤기 때문이다.

그는 재판을 시작하며 SEC 변호사들에게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증권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다. SEC 변호사 측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코인들을 암호화폐 증권의 예시로 들면서 다른 코인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이 어렵다고 답했다.

판사는 바이낸스 변호사에게는 바이낸스 코인(BNB)가 상품인지 증권인지 물었다. 바이낸스 측은 “BNB 코인은 암호화폐”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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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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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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