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DAO 구조를 활용해왔던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어려움에 빠질 전망이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오오키 다오(Ooki DAO) 관련 사건에서 CFTC가 완승을 거뒀다고 밝혔다.
CFTC는 지난해 9월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레버리지 및 마진 거래를 제공한 Ooki DAO를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불법 여부는 명확했다. 다만 Ooki DAO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리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다. 향후 미국 내 DAO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선례가 될 판결이기 때문에 크립토 업계에서도 관심이 쏟아졌다.
CFTC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Ooki DAO가 상품거래법상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Ooki DAO 측에 벌금 64만3542달러를 부과했다.
이안 맥긴리 CFTC 집행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Ooki DAO 설립자들은 법적 책임 없이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회피 목적으로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며 “이번 결정은 DAO 구조 채택을 통해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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