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ADA)의 모회사 IOG가 ADA가 증권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7일, IOG는 SEC 주장에 대해 “사실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무수히 많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ADA는 미국 증권법 기준에 충족하는 증권이라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책임감 있는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규제당국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규제당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혁신을 억압하는 것은 암호화폐 업계와 커뮤니티에 더 많은 해를 끼칠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SEC의 제소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행조치를 통한 규제는 블록체인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명확성이나 확실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네트워크의 ‘불변의 투명하고, 감사 가능하며, 공정한’ 설계 관점을 충분히 인정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ADA는 SEC가 제소한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모두에서 증권으로 분류됐다. 이후 투자자들은 앞다퉈 ADA를 매도하기 시작했다.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 ADA 가격은 최근 5일 새 15% 넘게 하락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일스 도이처는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토큰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모두 초기 판매 및 기금 마련 행사를 개최했다. 또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프로토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프로토콜의 특장점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들은 모두 기업과 비슷한 운영·판매 주체가 있었다는 것이다. SEC는 이런 공통점을 들어 19개 토큰이 하위 테스트의 요건과 ‘투자 계약’의 판단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위 테스트는 75년이 넘은 제도다. 너무 오래돼 제시하는 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도이처도 “1946년에 확립된 규칙을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자산군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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