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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장 “우리에겐 달러가 있고, 더 많은 디지털화폐는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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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 Adams

요약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법정화폐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 SEC는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겐슬러는 바이낸스가 미국 법을 기만하고 회피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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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디지털 통화는 필요 없다. 우리에겐 달러가 있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최근 발언이다. 역사에 기록될 지난 한 주 동안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잇달아 제소하며 유례없는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그의 발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디지털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에겐 더 많은 디지털 통화가 필요하지 않다. 미국 달러, 유로, 엔 등이 있다. 디지털 투자도 이미 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든 자동차 회사든 지금의 투자 세계는 모두 디지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 직전, 겐슬러는 “SEC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언급했다. 위 내용과는 완전히 상충하는 발언이다.

앞서 SEC는 세계 최대의 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잇달아 제소했다. 지난 24시간 동안 두 곳의 현물 시장 거래량을 합치면 110억달러가 넘는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플랫폼은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자칭 ‘거래소’로 언급하는 이들 거래 플랫폼은 여러 가지 기능을 겸하고 있다. 특히 바이낸스의 경우 자오창펑(CZ) CEO를 중심으로 미국 법망을 피하고자 갖은 기만과 술수를 사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명확성을 확보해 왔다”

겐슬러는 이어 “우리는 지난 수년간 규제 명확성을 확보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현재 SEC는 규제 명확성 부족과 관련해 코인베이스와 법적 소송 중이기 때문이다. 바로 어제, 코인베이스의 폴 그루왈 최고법률책임자는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하원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소송 이전에도 SEC와 암호화폐 업계 간 법적 분쟁은 이미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XRP(리플)의 증권 여부를 다투는 리플과의 소송전이다. 이 사건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크립토 영역에서 증권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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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eong Choi
비인크립토에서 한영 기사 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블록체인 매체에서 프리랜스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돈의 패턴』, 『두려움 없는 조직』, 『오늘부터 팀장입니다』 등 약 30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외대 학부에서 이란어를, 대학원에서 한영번역을 전공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바꿔 나갈 미래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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