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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BDC의 ‘프로그램 가능성’이 우려를 사는 이유

4 mins
Josh Adams
번역 Oihyun Kim

요약

  • 프로그래밍 가능한 CBDC는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어 프라이버시와 금융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 최근 중국의 CBDC 관련 백서에서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의 다양한 사용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영국과 EU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CBDC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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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터드(SC)와 pwc가 중국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CBDC 도입과 관련해 최근 이를 지지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다만, 동시에 프라이버시와 금융 자유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대만구(大灣區, Greater Bay Area)는 일반적으로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다. 인구는 약 7120만 명으로 중국 전체 5%에 해당하며 중국 남부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CBDC란?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내장된 디지털 통화로, 지출 조건을 잠재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면 프라이버시와 금융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당국은 거래를 추적 및 모니터링하고, 제한을 부과하며, 잠재적으로 개인의 금융 자율성을 축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의 자유,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백서는 대부분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자유 활동가들이 우려하는 관찰과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국 스탠다드차터드은행의 부대표인 리차드 리는 이 문서에서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는 CBDC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뱅킹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뱅킹은 자동화된 뱅킹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 뱅킹을 다른 산업의 제품 및 가치 사슬과 통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백서에서는 대만구 전반의 로열티 프로그램도 다룬다. 세 지역 모두에서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판매자는 크로스보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복잡성과 비용이 발생하여 동일한 브랜드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Potential use case for programmable CBDC.
CBDC 사용 사례. 출처: 스탠다드차타드/PwC.

이러한 불편함은 리워드의 공동 사용을 제한하고 고객 충성도를 저해한다. 하지만 “특정 판매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프로그래밍된 CBD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백서의 설명이다.

“CBDC가 국경을 넘나들며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되면 판매자가 여러 관할권에서 이미 구축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말로 개인정보 우려해야 하나?

프로그래밍 가능한 CBDC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많은 이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카르다노 재단의 CEO 프레데릭 그레가드는 올해 초 비인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CBDC의 경우 “프라이버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Banks Stance on Programmable CBDC
은행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CBDC에 대한 입장. 출처: Statista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CBDC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나온다.

유럽연합의 유럽중앙은행은 앞서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비인크립토에 “사람들이 디지털 유로로 결제할 수 있는 장소, 시기,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영국 또한 디지털 파운드를 프로그래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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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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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및 일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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