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하원의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암호화폐 채굴세 30% 부과 법안이 무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화당 소속인 미국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채굴 및 데이터센터 호스팅 기업인 라이엇 플랫폼의 피에르 로챠드 부사장이 “(부채한도 협상) 문서를 검색했는데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채굴세 제안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나”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이번 협상에서 공화당이 거둔 주요 승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까지 유예해주는 대신, 긴축적인 재정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추가 세수를 걷거나 추가 재정 집행을 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지난 2일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 채굴이 환경을 해치고 사회적 피해를 미친다는 이유다.
세율로는 채굴업체가 내는 에너지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후 이 내용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조용히 산입됐다.
바이든 정부가 입장을 내놓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화당 측에서는 이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신시아 루미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채굴은 해악이 아니며 오히려 안정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채굴뿐 아니라 기술 자체만으로도 미국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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