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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상품” 해석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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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소장에서 또다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코인(USDC)를 상품으로 간주했다.

CFTC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성 디지털 자산 거래로 적발된 5명의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CFTC가 제소한 소장에 따르면 이 피고인들은 아이컴테크(Icomtech)라는 일종의 사설 거래소를 만들어 미국 및 기타 국가 국적을 가진 개인 170여명으로부터 비트코인과 여러 디지털자산 상품을 거래해 주겠다고 속이고 수십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FTC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 출처=CFTC

아이컴테크에서 다뤘던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등이다. CFTC는 이들 디지털 자산들을 모두 상품으로 규정했다.

CFTC는 지난 3월 바이낸스를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 CFTC는 “바이낸스가 2019년 7월 이후, 미국인들에게 미등록 옵션 거래, 선물, 스왑 등 상품 거래를 제공했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상품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각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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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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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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