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소장에서 또다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코인(USDC)를 상품으로 간주했다.
CFTC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성 디지털 자산 거래로 적발된 5명의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CFTC가 제소한 소장에 따르면 이 피고인들은 아이컴테크(Icomtech)라는 일종의 사설 거래소를 만들어 미국 및 기타 국가 국적을 가진 개인 170여명으로부터 비트코인과 여러 디지털자산 상품을 거래해 주겠다고 속이고 수십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컴테크에서 다뤘던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등이다. CFTC는 이들 디지털 자산들을 모두 상품으로 규정했다.
CFTC는 지난 3월 바이낸스를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 CFTC는 “바이낸스가 2019년 7월 이후, 미국인들에게 미등록 옵션 거래, 선물, 스왑 등 상품 거래를 제공했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상품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각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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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im
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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