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매카시 연방하원의장은 지난 23일 만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은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지만, 실무진 협상에서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만 24 시간 동안 4% 이상 급락해 2만 6000달러 선까지 내려가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같은 말만 반복” 공화당 참모진 협상 불만
지난 23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각), 공화당 실무 협상가들이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나 협상을 했지만, 추가 회담에 대한 계획 없이 견해차만 확인하고 해산했다.
참모진급 협상가들은 백악관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렛 그레이브스(루이지애나주) 연방하원의원은 23일(현지시각) 밤 미국공영라디오방송(NPR)를 통해 “백악관이 정부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논의는 계속해서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레이브스 의원은 “백악관 협상가들과의 추가 회의가 예정되지 않았다”고 강도 높여 말했다. 그레이브스 의원은 매카시 연방하원 의장의 최고 대리인이다.
같은 당 패트릭 멕헨리(노스캘롤라이나주) 연방하원의원은 백악관을 비판하면서도 재협상 의지를 내비췄다.
그는 “(백악관이) 같은 토론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24일(현지시각) “채무불이행까지 8일 남은 상황에서 협상은 여전히 재정 지출 논의에만 머물러 있다”며 “금일(24) 실무진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협상 진행을 예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극우 하원 공화당원들이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에게 협상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출 삭감안 두고 견해차 커
공화당 요구의 핵심은 지출 예산 중 일부 항목을 삭감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예산을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바이든은 매카시 연방하원의장에게 △10년 동안 예산 1조 달러 이상 감축, △미사용 코로나바이러스 구호기금 폐지, △향후 2년 지출 상한선 지정 등 3가지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화당은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을 2022년 수준, 또는 올해 지출보다 최소한 낮아야 하고, 연간 성장률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3년 수준의 예산 지출 동결안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CNBC는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023년 수준의 지출 동결은 실질적인 내년 예산 감축임에도 공화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6월 1일 데드라인 못 맞출 수도
일부 협상가들은 내달 1일까지 협상을 끝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점치고 있다.
기안을 맞추기 위해서는 합의안 도달뿐만 아니라 실제 법안까지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맥헨리 의원은 “법안 문안을 작성하는데 24~48시간 소요되며, 표결 전 하원 의원들이 최소 72시간 동안 법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 휴회한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법안이 올라오면 국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채무 불이행 역사 없어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내달 1일까지 정부로 발송된 청구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현금이 고갈돼 국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 한도를 제때 올리지 못하면, 재원 고갈로 군인 등 공무원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등 경제 파탄이 올 수 있다.
미국 의회는 1917년부터 연방정부 채무 상한을 법으로 정해 거의 매년 한도를 올려 왔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도 ‘연방 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으로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제까지 채무 불이행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채무 불이행이 선언되면, 미 달러 신뢰 추락과 함께 국가 신용도 하락 등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박스권 깨며 가격 급락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24일 하루 동안에만 4% 이상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한 때 2만 6090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주 동안 유지하던 2만 6500달러~2만 7500달러 구간을 깨며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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