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상호 운용 가능한 규제 및 기술 표준 채택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G7 정상은 지난 19일 열린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AI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간 상호 운용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 정책에 대한 공동의 비전 선포
G7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AI 규제에 대한 각국의 비전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 최근 앱 형태로 출시된 챗GPT 같은 생성형 AI(generative AI) 모델의 급속한 성장과 접근성을 지적하며 “국가와 분야를 막론하고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생성형 AI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즉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G7 회원국마다 AI에 대한 접근 방식과 정책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고 언급했다. 회원국 정상이 공동의 기술 표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관련 부처 장관들은 올해 말까지 AI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그룹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구상할 예정이다
AI 규제에 한발 앞서가는 EU
이번 합의에 앞서 유럽연합(EU)은 AI 규제 법안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EU는 G7의 ‘여덟 번째 회원국’으로 불린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여러 EU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달 초 유럽의회는 AI 규제 초안을 채택했다. 이제 법안 제작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목표는 AI가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있다.
EU 법안은 범죄 예측 시스템 등 특정 AI 애플리케이션은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예측 시스템은 프로파일링을 비롯해 위치나 과거 범죄 이력을 기반으로 범죄 행위를 식별하는 AI 모델이다.
공공장소에서 생체 인식 시스템 사용이 금지되며, 소셜미디어나 CCTV 영상에서 생체 데이터를 분별없이 확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바이든 대통령 “암호화폐 거래자에 휴식처 제공 않을 것”
이번 G7 회의에서 나온 AI 관련 규제안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이다.
흥미로운 점 하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AI의 성장성은 확보하고, 위험성은 줄이는 내용의 세심한 규제안을 만들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가장 예민한 이슈로 떠오른 미국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유한 세금 탈루자와 암호화폐 거래자는 보호하면서 서민층을 위험에 빠트리는 거래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에 30%의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미 공화당은 부채한도 협상 조건으로 이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채한도 협상의 시급성을 감안했을 때 채굴 전력 과세 정책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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