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금융, 관리, 보안, 법률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은 5월 15일(현지시각) 연구보고서 ‘디지털경제에서 NFT의 법적 속성과 위험성 관리’(数字经济背景下“NFT”的法律属性与风险治理)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국 검찰의 최상위 기관이다.
왕샤팡(王霞芳) 저장성 인민검찰원 제4부장검사는 보고서에서 “NFT는 허위 발행과 가격 조작으로 인한 불법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피라미드 사기와 불법 자금 조달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NFT는 또한 가격이 부풀려져 거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특징은 NFT의 위험성을 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쑨산(孙山) 충칭지식재산권보호협력혁신센터 연구원도 “NFT가 원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고 거래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코인데스크US는 “2021년 중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이후 (가상자산이 아닌) NFT가 디지털 수집품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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