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소송을 맡고 있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윌리엄 힌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이사의 2018년 6월 연설 자료를 봉인해달라는 SEC 측 요청을 기각했다.
리플의 작은 승리
토레스 판사는 “문제의 연설 자료는 공개적인 접근을 뚜렷이 전제로 만들어진 공식 문서”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자료에는 리플의 XRP 판매와 연관된 기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의 일부다.
“법원이 힌만 연설문의 증거 능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할지와 관계없이, 또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결 시 연설문을 참고할지와 관계없이 해당 문서는 사법 기능 수행과 관련이 있고 사법 절차에 유용하므로 공개되어야 마땅한 종류의 공식 문서다.”
토레스 판사는 “이들 문서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SEC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작년 12월, SEC는 힌만의 연설문에 이어 내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전문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 처리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이들 자료가 모두 ‘법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이번 판결에 대해 “투명성을 위한 또 하나의 승리!”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윌리엄 힌먼은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더리움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리플은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한 SEC와의 소송에서 줄곧 힌먼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SEC는 그동안 이 소송과 관련된 주요 자료들을 어떻게든 대중에게 숨기고자 노력해왔다.
갈링하우스는 올해 여름까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플이 승리한다면, 이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으로 과잉 규제로 현재 각계의 질타를 받고 있는 SEC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XRP 가격 반응
XRP 가격은 지난 12시간 동안 8% 가까이 급등해, 17일 오후 9시 현재 개당 0.44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리플의 역대 최고가는 2018년 1월 기록한 3.40달러다.
XRP는 이달 초 0.460달러 부근에서 저항선으로 돌아섰다. 3월 말 0.55달러 직전에서 당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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