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연방법원의 권위를 빌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SEC가 이를 거부했다.
크립토 매체 블록웍스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SEC는 이날 “코인베이스는 정부 기관에 특정 답변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SEC가 코인베이스에 요구한 일정(10일 이내)에 따라 답변을 해야 할 의무 역시 없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CAFC)에 SEC를 제소해 법원의 답변 명령을 이끌어낸 바 있다. SEC가 암호화폐 증권성 분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폴 그루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CAFC)이 SEC에게 디지털 자산에 증권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SEC는 이날 발표된 답변서를 통해 적지 않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원에서 증권성 분류 방법에 대한 답변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코인베이스가 밝힌 것처럼 10일 내에 답변해야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SEC는 답변서에서 자신들이 암호화폐 규제 기준을 밝히지 않은데는 시간적인 제약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규제 기준을 밝혀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서가 제출된 지 불과 몇 달 밖에 지나지 않았고, SEC가 요청한 답변을 보완하는 과정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더 적었다”고 밝혔다.
일부러 기준 공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다.
한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27차 정기 금융시장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지침은 SEC 내에 이미 존재한다”며 “규제 준수가 어렵다면 SEC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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