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최근 성명서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주요 선진국 정부 관계자들은 CBDC의 잠재적 이점을 인정한 셈이 됐다. G7이 CBDC를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위험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난 13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금융 분야에 대한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들의 입장을 요약해 정리한 성명서는 참가국에 대한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G7 주요 의제로 대두된 CBDC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7개국으로 구성된 G7은 새롭게 떠오르는 금융 분야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경제와 금융 활동의 핵심 기반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CBDC는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폭넓게 채택될 모든 종류의 CBDC에는 강력한 투명성,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필요하다. 결제 효율성, 금융 포용성 등 혁신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정책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들은 “CBDC는 그러나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복원력, 무결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 사항을 지적했다.
요컨대, CBDC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G7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CBDC 핸드북’ 작업도 환영했다. 여기에는 CBDC 관련 교훈, 분석 결과, 정책적 견해가 요약돼 있다.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논란 여전해
CBDC는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탐색 중인 금융기술 분야다. 그러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그 사용과 구현 방식에 대해 논란이 많다.
CBDC의 혁신과 이점을 지지하는 쪽이 있는 반면, 경제적 감시와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쪽도 있다. 프라이버시 논란도 여전하다.
과거 영국과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CBDC 도입 후 프로그래밍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은 올해 말 주요 은행과 함께 자체 CBDC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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