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쥐 생각? SEC, 법원에 “LBRY 벌금 200분의 1로 줄여달라”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분산형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엘비알와이(LBRY)에 부과한 벌금 2200만 달러를 11만 1614달러로 감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2일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SEC는 LBRY가 “자금이 부족하며 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벌금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SEC는 “LBRY가 더 큰 벌금을 지불할 자금이 없다는 사측의 진술을 받아들이며, 피고의 지불 능력은 민사 벌금을 부과할 때 고려 요소임을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 적은 벌금은 (벌금의) 억지력과 LBRY의 지불 능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타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 LBRY 발행 토큰에 ‘미등록 증권’ 주장

SEC는 2021년 3월 LBRY가 자체 토큰인 LBC를 미등록 증권 상태에서 판매했다며 연방 증권거래법 혐의로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해 11월 미국 뉴햄프셔주 판사는 LBRY에 벌금 2200만 달러와 LBC 판매 중단을 명령한 상태다.

LBRY는 메신저 킥(Kik)이 2017년 미등록 토큰 1억 달러 상당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SEC와 합의한 벌금이 500만 달러였다는 사례를 들며, 벌금 2200만 달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