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부고발자 상을 수여했다. SEC는 이전에도 증권법 위반 적발에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25억 달러를 훌쩍 넘는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은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건 아닐까? 지난 5월 5일 SEC는 내부고발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SEC가 불법 행위를 기소하는 데 도움을 준 익명의 개인에게 총 2억 7900만 달러(약 3702억원)가 지급된 것이다. 내부 고발자는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록적인 포상금
이 상금은 2020년 10월에 지급된 1억 1400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SEC의 내부고발자 사무국 책임자인 크리올라 켈리는 “여러 차례의 인터뷰와 서면 자료 제공 등 내부고발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이번 집행 조치가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SEC가 조사를 개시한 것은 아니지만, 제보 덕분에 기소된 위법 행위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는 제재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SEC가 징수한 금전적 제재의 10~30% 규모를 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미 의회는 2011년에 포상금 지급을 위한 투자자 보호 기금을 설립했다. SEC의 기금은 증권법 위반자가 납부한 금전적 제재금으로 구성된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 자금이 내부 고발자 포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SEC는 법 집행을 지원한 공로로 300만 달러와 900만 달러의 상금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수여하기도 했다.
‘내부고발자 사무국’, 도드-프랭크 이후 출범
SEC의 내부고발자 사무국은 2011년 도드-프랭크 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도드-프랭크 법은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방성, 책임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금융 산업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많은 나라가 금융 범죄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는 내부고발자 핫라인을 운영한다. 영국 금융감독청에는 익명 핫라인이 있다. 프랑스, 독일 및 기타 G7 국가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캐나다는 이메일이나 일반 우편으로 서면으로만 불만 사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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