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단속국의 문서 그리고 기존 화폐 제도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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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넴 그룹의 최고정보책임자, 데이브 호지스는 금융범죄단속국 유출 파일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 유출된 문건은 규제 당국의 태만과 무관심을 보여준다.

  • 금융범죄단속국의 파일은 금융범죄 퇴치에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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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출된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의 자료 — 수천 건에 달하는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와 미국 정부에 관한 문서 — 는 전례 없는 세계 금융의 부패성을 보여준다. 은행은 부패 환경을 조성했고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분석한 금융범죄단속국 문서에 따르면 1999년과 2017년 사이에만 최소 2조 달러의 자금이 은행 시스템을 통해 세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조 3,000억 달러는 도이치은행(Deutsche Bank)에서 인출됐다. 이 문건은 부정부패한 유명인의 자금 세탁, 제재 회피 및 횡령 방조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유출된 문건은 규제 당국의 태만과 무관심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인 부패와 이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정부의 모습이 문건을 통해 폭로됐다. 이후 암호화폐 산업은 정부와 규제 당국의 정책 실패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는 현 제도가 엄격히 규제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주요 금융회사와 정부의 신념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에 관한 최근 폭로는 비트코인(BTC)이 돈세탁에 사용된다는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부 정부는 암호화폐가 돈세탁과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암호화폐를 경계해왔다.   

이러한 경계는 정부가 암호화폐 제도를 통제 및 검열할 수 없고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수십 년동안 우리는 기존 화폐 제도에 익숙해졌고 안주하고 있다.

기존 화폐 제도는 안전성을 보장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여행규칙(Travel Rule)과 같은 기존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존 제도를 따르고 있다. 또한, 정부와 은행조차 번거로워하는 고객확인절차(KYC)를 거쳐야 한다. 이는 일반 사람들을 제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개인 혹은 회사가 부를 축적할 기회를 박탈한다.

이번 스캔들은 법정통화(fiat)와 기존 은행이 돈세탁에 연루된 최신 사건이다. 개인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자금을 감시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거래 내역을 공공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은 개방적이고 공평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 막강한 기술은 신뢰할 만 하다.     

모순적인 점은 이번 스캔들로 대규모 자금 세탁과 기관의 부실 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과 기업을 감시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범죄단속국의 문서는 금융 범죄 퇴치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일깨워준다. 부정부패와의 싸움에서 무허가형, 분산형, 공공형 기술은 개인이나 기관보다 데이터와 코드를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기술의 성공은 기술 자체보다는 기반 시설, 법률 시스템, 사회적 혹은 정치적 환경과 같은 주변 상황에 좌우될 것이다. 

 

참고: 이글은 저자의 견해가 담긴 글로 비인크립토(BeInCrypt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넴 그룹의 최고투자책임자이자 넴 벤처스의 전무이사인 데이브 호지스(Dave Hodgson)가 작성했습니다. 그는 15년간 다양한 규모의 조직, 정부 기관, 비정부기구(NGO)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데이브는 공공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도입했고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당사의 프로세스에 따라 대형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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