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검찰이 수사하면 금융범죄 최장기형"

“UST(테라USD)·LUNA(테라) 가격 폭락 사태(테라 사태)는 한국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최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한국에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한국 금융범죄 역사상 최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5월 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 수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여권 등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돼 5월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 검찰과 미국 검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 송환을 요청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단 단장은 “테라 사태 주요 공범들과 권 대표 혐의 증거가 대부분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국에서 수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25일 검찰은 신현성 전 TFL 공동대표 등 권 대표 공범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른 2명을 더 기소했는데 신 전 대표 수사에서 새로 혐의를 찾아냈다.

“권도형 혐의 증거 대부분 한국에 있어…한국이 수사해야”

검찰은 이들에게 약 3769억원을 편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특경법 사기·횡령·배임 등)를 적용했다.

단 단장은 또 “2022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는데 권 대표가 한국 법원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걸 뛰어넘어 한국 금융범죄 사상 최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단 단장은 LUNA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명백한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LUNA의 설계 방식과 판매 과정이 증권의 정의에 명백하게 부합하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LUNA가 증권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검찰의 수사 과정도 설명했다. 그는 “4월 TFL 관계자 기소는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뤄진 것이며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에는 권 대표가 저지른 범죄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그도 (기소된 TFL 전·현직 관계자들과)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것”라고 덧붙였다.

한국 검찰이 권 대표를 수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미국에선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 단장은 “한국 검찰은 UST에 대한 방대한 증거를 수집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에선 쉽게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 권 대표 기소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미국에서도 추가 소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미국도 기꺼이 협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