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부채한도 상향을 의회에 요구했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며 정치권이 이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1조 달러 규모의 ‘백금 주화’ 논의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하는 등 금융권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한도가 도래하는 6월 1일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우려가 제기된다.
폴 크루그먼, ‘플래티넘 코인’에서 ‘프리미엄 채권’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2013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백금 주화 아이디어를 소개한 바 있다.
크루그먼은 당시 “1조 달러 규모의 주화를 발행해서 연준에 예치하면 재무부는 부채 상한선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백금 주화’ 제안은 2013년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놓고 충돌하자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라온 청원 내용이었다. 크루그먼이 이 아이디어를 추인한 셈이었다.
실제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훗날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논의했다고 밝히면서도 “다소 이상한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치권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에 빠질 때마다 백금 주화 제안은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해왔다.
지난 5월 3일 크루그먼은 1조 달러의 코인 대신 프리미엄 채권을 새로운 수단으로 제안했다. 그는 1조 달러 백금 주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찬 오해’를 갖고있으니 프리미엄 채권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더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코인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로를 선호합니다.”
비트코인과 금, 더 안전한 대안은?
지난 5월 1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 상한선을 연장하지 않으면 미국이 6월 1일까지 공공 부채 상환을 불이행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의회는 국가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늘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960년 이후 미 의회는 부채 한도를 78차례나 연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옐런 의장의 발표 이후 S&P 500 지수는 2.3%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5.8% 상승했다.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월요일 이후 3.3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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