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5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용자 보호법)’ 의결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무위 간사실 관계자들은 5월 4일 <디지털애셋>에 “5월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고 이날 ‘이용자 보호법’ 의결도 유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미니 법안’이지만 최종 의결이 이뤄지면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최초의 제정법이 탄생한다.
이용자 보호법은 4월 25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5월 안에는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Trusted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Digital A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