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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 새로운 암호화폐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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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Sora Kwon

요약

  • 국내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이 암호화폐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국회의원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 법률 전문가들은 유틸리티 토큰이 특금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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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권법(가칭)”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였다. 눈에 띄게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한국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의원들과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명확한 규제를 설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권법, 조속한 통과 촉구

디파이 대출 플랫폼 델리오(Delio)는 최근 업계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이 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 업권법(가칭) 제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법안이 국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만약 이 법안이 채택되면 지난 5월에 통과한 재무보고법이 개정될 것이고 가상자산 업권법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집권 여당의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인크립토(BeInCrypto)가 보도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 중심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4억 달러를 책정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의 한성희 상무는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 빗썸 간부는 암호화폐 기업과 시중 은행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 요청했다. 은행권을 대표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실질적인 암호화폐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은행 장현기 센터장은 국내 은행의 경우 특히 디파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틸리티 토큰, 규제 면제의 필요성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는 특금법에서 유틸리티 토큰을 면제하는 것이 발의된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높아지는 관심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이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CBDC)를 골자로 하는 10개년 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 중앙은행도 2021년 디지털 화폐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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