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규제 당국이 주도하는 독점 금지법, 블록체인 교육 조직 이니셔티브 채택

지난 10월 14일 마이클 머레이(Michael Murray) 법무부 차관은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독점 금지법이 적용되는 금융 산업에 관해 이야기를했다.  이날 발언에서 블록체인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언급되었다. 그는 금융 서비스 산업이 기술 주도형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 방식과 경제적 역할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합리적인 가격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성급한 변화는 반 경쟁적 행위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레이는

“기존 사업자들은 혁신을 막고 경쟁 기업의 성장을 둔화시켜 상대 기업의 최후를 예측하고 대응한다. 또한, 경쟁이 심한 기업들은 소비자 불이익에 공동 대응하고자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적극성

연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소속 반독점 부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욱 협조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핀테크, 금융, 은행 업계에서 발생하는 독점 금지법에 대해 “적극적”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세 가지 주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첫째, 금융 시장의 독점 금지법에 대한 감시 강화. 둘째, 기관 분석 방식의 진화. 마지막으로, 관련 사안에 공개적으로 요구해 1995년 제정된 금융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고려이다.

학계의 입장

머레이는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학계와 협력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블록체인, 머신러닝,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금융 전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니셔티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설에서 머레이는 “우리는 MIT 경영대학원이 제공하는 학문적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에 적용할 만한 기초 기술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변호인들과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가올 미래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관심은 더 커지지 못하고 규제 기관에 막혀 명확한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에 우호적이고 이는 금융감독원의 공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지닌 가능성이 완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적 배경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 시스템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