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페 거래소 크라켄이 자사 이용자의 세금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의 조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국세청은 최근 몇 년 사이 암호화폐 시장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라켄은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세청이 세금 과소 신고자 색출을 위해 진행하는 조사에 대해 ‘부당한 보물찾기’라며 비난했다. 크라켄의 강경한 태도는 국세청의 부당한 처사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SEC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반격에 나선 크라켄
조사 범위를 좁히기로 한 크라켄의 결정은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이 규제 당국의 불공정한 처사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신호다. 크라켄은 법원 소송에서 규제 당국과 맞서 싸우고 있는 다른 거래소 사례와 함께 6년 전 국세청이 코인베이스와 벌인 또 다른 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은 조사와 관련한 기본 규칙을 준수하기보다 빈약한 근거에 의존해 무리한 요청을 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
크라켄이 규제 당국의 지침에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크라켄은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에 사전 등록 서류를 제출, 등록 거래소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도 규제 당국의 까다로운 조사에서 피해갈 수 없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미국 의회에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계류 중인 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법원에 SEC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는 반격 의지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이냐는 크립토 업계의 질문에 SEC가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코인베이스, ‘6년 전과는 다르다’
6년 전에도 국세청은 코인베이스의 계좌 정보를 샅샅이 탐색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국세청의 조사 거부 소송에 패한 바 있다. 결국 1만4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신고하라는 국세청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규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자극했다.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와 고객신원확인(KYC)은 미국 규제 당국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따라서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커뮤니티간 충돌은 계속해서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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