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국적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당국은 24일 각각 북한 국적자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현섭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 계정 생성과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양국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한국 외교부는 심현섭이 북한 IT 기술 인력의 국외 불법 체류를 지원하는 한편, 이들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당국은 심현섭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인 중국 단둥 조선무역은행의 부대표이기도 하다면서, 2021년 9월 이후 수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북한 국적자 3명 제재 대상 추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보도자료에서 심현섭을 포함한 북한 국적자 3명을 입국 금지시켰다고 발표했다.
OFAC은 이들이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연계 의심 해킹팀 라자루스(Lazarus)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주장했다. 브라이언 넬슨(Brian Nelson)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암호화폐와 광범위한 불법 네트워크를 악용해 정권을 위한 이익 창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대랑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전 세계 수천명의 IT 인력을 송출했다고 보고 있다. 신분을 속여 미국 등 외국 IT업계에서 일한 뒤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아 세탁한 뒤 북한에 송금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원한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암호화폐 거래소 로닌 네트워크를 공격해 6억 2500만 달러 어치를 해킹하고, 같은해 일본 암호화폐 기업도 공격하는 등 미 재무부는 북한 연계 사이버 범죄자들이 지난해에만 약 1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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