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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MiCA)는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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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Morales
번역 Oihyun Kim

요약

  • 유럽 의회가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규정을 통과시켰다
  • 업계는 이 소식을 EU가 암호화폐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환영했다
  • 미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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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암호화 자산 시장(MiCA, 미카) 규정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어보인다.

지난주 유럽 의회를 통과한 받은 미카는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암호화폐 중앙화 거래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다른 곳의 암호화폐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 어젠다를 세팅하다

세계 최대 경제권 중 하나로 통합된 무역 블록인 EU의 규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부터 최신 독점 금지법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EU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유럽연합은 다른 국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EU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EU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국적 대기업의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다.

미카 이전에 EU의 암호화폐 규제는 기존의 자금세탁방지(AML) 법규에 의존해 왔다. 그리고 AML 법규와 관련하여 EU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거래 파트너에게 매우 중요했다.

예를 들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AML 규정은 EU와 비교적 일치하는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런 면에서 유럽 전역의 규제 당국은 비슷한 목표를 공유한다.

물론 영국도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MiCA 스타일의 전용 프레임워크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영국과 EU는 여전히 일치한다. 모두 암호화폐 산업을 금융 서비스 산업의 확장이라고 규정하는 접근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미카 이후 유럽의 거래소는

이번 주 앤드류 그리피스 영국 경제부 장관과의 면담 후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영국의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영국이 “합리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코인베이스는 최근 영국이 “웹3.0 혁신 허브”가 되기 뒤한 권장 사항을 요약해 블로그에 올렸다.

또 다른 에서 코인베이스는 미카의 통과를 “이 지역 암호화폐의 중추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또 유럽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거래소들의 반응에서도 비슷한 정서가 발견된다.

크라켄의 유럽 운영 책임자 마크 제닝스는 미카가 곧 “고객 보호와 비즈니스 효율성을 위한 보편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 트위터에 미카에 대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올렸다.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한 실용적인 솔루션입니다.”

규제에 ‘뒤처진’ 미국

코인베이스의 관심이 대서양 건너편으로 옮겨간 것은 미국의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다.

지난 21일 암스트롱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회의에서,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 중요한 기술에서 뒤처질 여유가 없다”면서 규제 당국이 집행보다 정책 수립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기업들이 점점 더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는 아시아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4월 10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비트겟은 아시아 지역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를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3월에는 홍콩의 투자 회사인 프로디지털 퓨처스(ProDigital Futures )가 아시아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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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대학에서 중국을, 대학원에서 북한을 전공했으며,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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