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접근 방식에 미국 의회가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1일 트윗에서 “규제 당국은 먼저 정책을 수립한 뒤 이를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명확한 규칙이 마련되기 전에 집행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의회가 개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가 나서 SEC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암스트롱이 SEC 관계자와 만난 이후 나온 것이다. 앞서 그는 금융 규제 당국이 집행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산업 멍들게 하는 SEC 규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은 여러 기업을 미국 밖으로 내몰았다. 최근 강력해진 규제로 암호화폐 거래소 빅시, 팍스풀, 비트렉스가 잇달아 운영을 중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SEC는 제미니 등 다수 업체를 제소했다. SEC의 접근법을 ‘집행 중심’이라고 지적한 암스트롱의 발언은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 크라켄에 3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SEC가 XRP, 알고랜드 같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미국 법 기준의 암호화폐 취급에 대한 오랜 논쟁이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 의원들도 나섰다
암스트롱과 함께 여러 미국 의원이 SEC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을 두고 개리 겐슬러 위원장을 비판했다. 톰 에머 하원의원은 “그는 무능한 경찰”이라며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든 굵직한 사기 사건을 감독한 게 바로 겐슬러 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에머 이원은 이어 “유연성과 세밀함이 부족한 SEC의 규제 방식은 암호화폐 기업을 중국 공산당의 손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젠슬러 위원장을 해임하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오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SEC 위원장을 해임하고, 그 역할을 전무이사가 대체해 모든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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