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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가상자산기본법 MiCA 통과…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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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arkets in Crypto Assets, MiCA) 법안을 찬성 517대 반대 38로 통과시켰다. MiCA는 주요 선진국 중 처음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단독 법안이다.

MiCA는 거래소, 지갑 제공 기업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 요건 ▲라이센스 관련 규정 ▲공시 의무 ▲내부자 거래 규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이날 자금이체 규정(Transfer of Funds regulation, TFR) 법안도 찬성 529대 반대 29로 통과시켰다.

TFR 법안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미카의 패키지 법안 중 하나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여행규칙(Travel Rule)을 유럽화 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 등 유럽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전송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들은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식별하고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수사 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MiCA는 선진국 중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던 부분들이 모두 제도권 안으로 포섭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크립토 업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미국과 한국 등 암호화폐 주요국들이 가상자산기본법에 해당하는 법안들을 다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MiCA 내용은 이들 국가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내년 6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의 머레이드 맥기니스 위원은 이날 트윗을 통해 “우리는 (이 법안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과 시장 무결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역시 다음주 25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법에는 ▲투자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 금지 ▲시장 감시 및 신고 의무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관련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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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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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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