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도 가상자산사업자 조사권 갖는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국내 가장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헤럴드경제가 20일 보도했다.

헤럴드경제는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국회서 논의중인 가상자산기본법에 VASP에 대한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기본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어떤 부처에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맡길 것인가를 놓고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 조사권을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결국 금융위가 한은 쪽에도 관할권을 열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는 금융위가 오는 25일 열리는 법안 1소위에서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은이 조사권을 추가로 갖게 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보호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는 대부분 금융위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확인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Trusted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Paul Kim

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