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 수석대변인이었던 존 리조(John Rizzo)가 암호화폐를 미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팟캐스트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리조는 글로벌 홍보회사인 클라이드 그룹(Clyde Group)의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디지털 자산, 핀테크, 기후 금융, 미국 내 금융 안정성과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 대변인을 역임했다.
상품이냐 증권이냐, 바이든 정부의 ‘갈팡질팡’ 크립토 규제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암호화폐 관련 주무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기 다른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잠재적인 증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 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크립토 업계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열린 미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규제 방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존 리조는 이날 팟캐스트에서 일단 가장 규모가 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규제기관을 CFTC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비민주주의 국가에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도구”
존 리조는 암호화폐 만능론자나 비트코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아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아직 일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기에 신뢰할 만한 도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화의 진정한 경쟁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 시장에서는 좀 다르다고 봤다. 이미 ‘디지털 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최근 미국 중심의 일극화에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냉정히 바라봤을 때 미국이 활용할 구석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중립적이고 특히 검열에 맞서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며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반체제인사들이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으면 억압에서 벗어나기 쉽고 민주주의 국가 탄생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쥘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환경 발전·지역 고용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인센티브 주며 키워야
그는 바이든 정부와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규제하는 것도 시대와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버는 모든 산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채굴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대 급부로 금전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바이든 정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미국 농촌 경제에 상당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런 채굴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유리하다. 그는 연방하원 의원들을 향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법안을 만들 때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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