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립토 업계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광범위한 공격에 노출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대책 없는 규제 강화’라고 질타했다.
18일(현지시각) 열린 미국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SEC가 명확한 기준 없이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한다며 SEC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acHenry⋅공화당)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SEC가 미등록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정의하라”고 질문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증권과 상품의 분류 기준을 각각 설명하며 즉답을 피했지만, 패트릭 위원장은 “SEC는 이미 가상화폐 관련해 15건 이상 단속을 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가 (토큰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했을 때 토큰은 증권이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2월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톰 에머(Tom Emmer⋅공화당) 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SEC의 규제 시도가 디지털 자산을 사실상 미국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겐슬러는 “나는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들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상품(products)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SEC는 여러분의 지역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 중인 경찰”이라고 답했다.
이날 겐슬러 위원장은 2021년 10월 이후 처음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이어서, 4년 만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연방하원의 바뀐 공기를 여실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겐슬러 옹호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옹호 입장이 나왔다. 브래드 셔먼(Brad Sherman⋅민주당) 의원은 “모든 가상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암호화폐 투자자가 주식 투자자와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자본 시장은 강력한 규제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다. 새로운 혁신이 투자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 세계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위험하게 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와 관련해,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공화당은 SEC 규제안을 연기, 수정 또는 폐기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폭넓게 동맹을 맺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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