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를 제소하면서 이 거래소에서 거래된 오미세고(OMG), 대시(DASH), 알고랜드(ALGO), 모노리스(TKN), 나가(NGC), 아이하우스 토큰(IHT) 등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SEC는 17일 홈페이지에 비트렉스에 대한 소장과 함께 왜 비트렉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하게 되었는지 이유와 논리를 담은 문서를 공개했다.
SEC의 논리는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비트렉스의 법률 고문인 데이비드 마리아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소장에서는 비트렉스가 자신들이 취급하는 암호화폐 거래 지원이 미국 증권법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행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미국에서 투자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 SEC에 질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비트렉스가 자신들에 상장한 코인 프로젝트의 설명 자료에서 해당 부분을 문질러서(scrub)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SEC는 이번에 공개한 소장에서 비트렉스 거래소에서 거래됐던 대표적인 증권성 암호화폐의 실명을 나열하기도 했다. 오미세고(OMG), 대시(DASH), 알고랜드(ALGO), 모노리스(TKN), 나가(NGC), 아이하우스 토큰(IHT) 등이 이번에 거론된 종목들이다.
“알고랜드, 재단 활동에 따라 코인 가격 상승…증권 요건 부합”
이 코인들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부분 역시 논리가 대동소이하다. 위 코인들이 하위테스트(Howey Test) 상 주요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다.
하위테스트는 미국 대법원에서 증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쓰는 기준으로 ▲ 금전을(Investment of money) ▲ 공동사업에 투자하고(In a common enterprise) ▲투자 이익을 기대하며 (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생길(From the efforts of others) 경우 증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코인 중 가장 시기총액이 높은 것은 알고랜드(ALGO)다. 암호화폐 데이터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시총 40위권의 코인이다.
SEC는 소장에서 “알고랜드 재단은 ALGO 토큰 판매를 홍보하면서 알고랜드 블록체인의 잠재적 성장을 이끌었다”면서 “2022년 2월에는 알고랜드 블록체인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호환되게 만들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개발자에게 1000만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알고랜드가 대외적으로는 탈중앙화 구조로 움직이는 것 처럼 가장했지만, 사실상 재단의 활동으로 코인 수요와 가격 지탱을 해왔다는 것이다. SEC는 “투자자들은 재단의 활동을 통해 합리적으로 ALGO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견해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이후에도 연준발 증권성 코인 목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개당 0.226달러 선을 오르내리던 알고랜드 코인 가격은 이날 소장 공개 이후 약 5% 하락했다가 점차 낙폭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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