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금융서비스시장청(FSMA)이 암호화폐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광고주는 암호화폐 캠페인 시작 10일 전 FSMA에 통지해야 하고, 광고 하단에는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 뿐”이라는 극단적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두고 광고주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 홍보와 관련한 논란이 촉발됐다.
대중의 요구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은행이 금융상품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다. 독일 네오뱅크 N26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스위스, 아일랜드, 벨기에, 포르투갈로 확대했다.
당연히 N26은 이 소식을 기존 고객뿐 아니라 잠재 고객에게도 알리길 원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FSMA 규정은 광고 기능을 약화해 암호화폐 구매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유럽의 반암호화폐 분위기
벨기에뿐 아니다. 유럽 각국의 입법기관은 기업과 개인이 온라인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홍보하는 행위에 제한을 두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법안 790 개정안을 제안, 소셜 미디어에서의 암호화폐 홍보 행위를 사실상 범죄로 규정하고 나섰다.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금지 규정을 수록한 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많은 국가에서 친암호화페 환경을 조성하며 혁신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흐름이 완전히 바뀐 듯하다. 벨기에가 제안한 암호화폐 규제는 징벌적 성격을 띄고 있다.
해당 규제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인터넷을 겨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구 역시 매우 극단적이다. 광고 하단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전체 문구는 다음과 같다. “가상 화폐는 실질적인 위험이다. 유일하게 보장되는 사실은 위험하다는 것뿐이다.” 이는 그 자체로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읽힌다. 단순히 고객에게 투자 위험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 오히려 사람들이 암호화폐에서 멀어지도록 겁을 주고 있다.
벨기에 암호화폐 규제의 의도된 결과
현재 암호화폐 업계 안팎에서는 암호화폐를 기술과 자산으로 동시에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FTX 사태 이후 모든 암호화폐를 그저 ‘사기’로 치부해버리기 쉽다. 혹독한 암호화폐의 겨울 한가운데서 암호화폐를 ‘잃는 게 확실한 내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좋은 투자는 한 번의 상승 사이클만 있는 게 아니다. S&P500 지수에도 고점과 저점이 있듯이 말이다.
지금 같은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각국은 혁신을 가로막는 제한적인 규제에 갇혀버릴 수 있다. 또 입법 주체가 암호화폐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법적 규제는 이어질 것이다. 종국에는 기업가와 고객 간 단절이 발생해 기업은 고객을 잃고, 고객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
법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선의의 기업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진 않는다. 그러나 특정 자산군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위험을 강조하는 것은 법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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