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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캐시’ 소송 본격화…코인베이스가 이 소송 후원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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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미국 정부의 디파이 핵심 규제인 '토네이도 캐시'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 이 조치는 크립토 산업과 이더리움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 코인베이스와 원고 측은 미국 정부의 제재가 권한 밖의 조치이며, 미국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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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핵심 규제 중 하나인 ‘토네이도 캐시’ 사용 금지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토네이도 캐시 편을 들고 나섰다.

크립토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5일(현지시간) 텍사스 지방법원에 토네이도 캐시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약식 판결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6일 전했다.

토네이도 캐시란 이더리움 거래를 익명화 시켜주는 정보보호 솔루션 서비스다.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이 솔루션을 이용해 자신의 자금 흐름을 숨길 수 있다.

지난해 8월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돌연 이 서비스 사용을 금지했다. 북한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를 자금세탁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였다. 토네이도 캐시와 연관된 모든 이더리움 지갑 주소들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OFAC의 조치로 사실상 미국 내에서는 토네이도 캐시와 연관이 있는 지갑들을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이더스캔에 따르면 이 조치로 총 4억3700만달러(약 5800억원) 가량의 암호화폐가 동결됐다.

이런 환경은 디파이 분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크립토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더리움 진영과 일부 크립토 기업들이 ‘이더리움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자 검열’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사용자들은 제제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원에 OFAC을 제소했다.

원고 측 “OFAC 권한 밖 제제, 미국 수정헌법 1조 위반”

원고들의 핵심 논리는 OFAC과 미 재무부가 권한 밖의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OFAC이 외국 국민이나 사람에 대한 강제 조치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 법적 권한을 초과해서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사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서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고 측은 2021년 기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규모가 전체 거래의 0.05%에 불과하며,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토네이도 캐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극소수 사용자가 핵무기 제작 방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쇄기를 금지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는 것이다.

미국 수정 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 조항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 언론 자유, 출판 자유 등을 막는 어떠한 종류의 법 제정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 그루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후원을 위해 암호화폐 송금을 할 때 토네이도 캐시 류의 익명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 장치가 없다면 전쟁 중 우크라이나에 암호화폐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정부에게 부당한 처사를 당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이 법정 다툼에서 원고 측의 법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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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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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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