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에는 암호화폐 관련 경고성 메시지가 포함된 ‘투자자 교육 무료 지원책’을 발표했다.
SEC는 4월을 ‘금융 역량의 달’로 지정하고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무료 학습 도구들과 각종 교육자료 홍보를 목표로 월례 캠페인을 벌일 생각이다. SEC 직원들도 전국에서 열리는 투자자 교육 행사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 대상은 학생, 금융 소외 계층, 고령 투자자, 군인 등이다. 게리 젠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보에 입각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지름길이다. SEC가 제공하는 많은 리소스를 활용하길 바란다.”
투자자 교육을 가장한 반암호화폐 의제 홍보
통상 국가 주도의 투자자 교육은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각종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요령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특하게도 이번 SEC의 투자자 교육은 반암호화폐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SEC는 교육자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도 서슴지 않는다.
정책 홍보 보도자료에도 ‘증권형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참조되어 있다. 이 보도자료에서 SEC는 뭔가를 판매하는 암호화폐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암호화폐 투자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연방 증권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겐슬러를 포함한 반암호화폐 인사들이 암호화폐를 짓밟고 전통적인 자산 투자를 촉진하려는 또 다른 이유기도 하다. SEC의 공포 조장은 ‘교육용 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증권형 암호화폐를 포함해 암호화 자산 관련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손실 위험은 여전히 크다.”
젠슬러는 올해 암호화폐를 겨냥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SEC의 단속 조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요청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겐슬러는 최근 암호화폐 업계 전체를 ‘거친 서부 시장’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범위에 대한 무지성 발언이다.
FTX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중앙집중식 중개업체로서 당연히 규제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SEC의 조치는 흡사 소셜 미디어 업체 한곳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인터넷 전체를 단속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최근 발의한 RESTRICT Act, 곧 정보·통신 기술에 위험이 되는 안보 위협의 등장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하려는 일이다. 여기에는 VPN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인의 틱톡 사용 금지를 명목으로 발의됐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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