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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vs SEC 소송 결말, 다섯 가지 시나리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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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친 리플(XRP) 변호사로 유명한 존 디튼이 SEC vs 리플 소송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 4개는 리플에, 1개는 SEC에 유리한 결과다.
  • 리플 커뮤니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 2차 판매분이 증권성 관련해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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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의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친 리플(XRP) 변호사로 유명한 존 디튼(John Deaton)이 법원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디튼은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 커뮤니티에게)최상의 결론은 리플이 승리하고 법원이 SEC를 질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간 뜬금없는 예상이지만 그는 현 재판부의 보조 판사인 사라 넷번 판사가 SEC 변호인들의 위선적인 면모에 우려를 표명한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좋은 결론은 리플이 초기에는 XRP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제공했지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시하는 것이다. XRP는 대부분 2차 판매를 통해 판매됐는데, 이 경우 XRP 2차 판매는 증권 판매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XRP 2차 판매분 면죄부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

세 번째는 재판부가 SEC와 리플의 약신 판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해 배심원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다만 2차 판매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송 당사자인 리플랩스와 전현직 임원들은 항소하겠지만 리플은 지금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법원이 SEC에 유리한 약식 판결을 내리면서 XRP 자체의 증권성이나 2차 판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디튼은 일이 이렇게 되면 SEC는 2차 판매 물량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디튼은 이렇게 말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재판 결과를 지켜봤을 때, 법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와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설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판사가 XRP의 증권성이나 2차 판매분에 대한 판단도 언급할 것”이라며 “SEC의 주장은 승소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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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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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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