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축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였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밤 10시께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공범으로 지목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이미 체포됐다는 점도 감안했다.
검찰로서는 현재 몬테네그로에 억류되어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국내 송환 및 조사 필요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전력이 있다. 이후 수사 전열을 가다듬어 수 차례 소환 조사 후 혐의를 보강해 이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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