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오늘 중 유럽연합(EU)를 통해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양석조)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과 대검찰청,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3월 23일 몬테네그로 경찰이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포레이션 대표를 체포한 직후부터 이들의 범죄인인도청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체포 당시 세르비아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한 상태였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할 예정이다고 몬테네그로 내부부가 밝혔다.
한국과 몬테네그로의 범죄인인도협상과 절차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포괄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지 않아도 EU가 맺은 조약을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직접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진 않았다. 그러나 한국과 EU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몬테네그로는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응할 것으로 검찰은 예상하고 있다.
몬테네그로가 아직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것 역시 큰 걸림돌은 아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몬테네그로가 EU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기간 동안 EU 회원국 의무를 흠결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가 숨어 있던 세르비아도 EU 가입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지만 권 대표 신병 확보와 범죄인인도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기 때문에 몬테네그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르비아 대사관은 2021년 10월 몬테네그로의 EU 가입 협상에 대해 “몬테네그로 보고서는 법치 및 여타 분야의 개혁들이 균형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법치,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부정부패 및 조직범죄 근절 분야에서의 미진한 이행사항 해결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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