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에머(Tom Emmer)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최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열린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행사에 참여한 에머는 연준의 CBDC 발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준은 앞서 의회의 승인 없이는 CBDC를 도입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에머는 연준의 최근 행보가 정부가 CBDC를 발행할 의향이 있음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연준이 제출한 문서에 CBDC가 담당 사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는 예를 들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집단이 당신이 바라는 무언가를 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현 정부는 이미 CBDC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주 일어난 일들은 그걸 좀 더 분명히 보여줬을 뿐이다.”
에머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시각이다. 암호화폐가 가상화폐 수준의 쓰임새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립토 산업이 주목을 받고 여러 쓰임새를 인정받으면서 이같은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된 규제 당국 및 관료들이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에머는 미국의 CBDC 또한 중국의 디지털 위안처럼 금융 통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에머가 연준을 비판하고 또 크립토 산업을 파괴하려 한다며 미국 정부를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일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죽이기 위해 최근의 시장 혼란을 무기로 삼았다고 힐난했다. 미국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CBDC 반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연준, CBDC 출범 계획 중?
연준은 CBDC 도입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일부 주요 은행들이 CBDC가 “오늘날 통화 및 결제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밝히는 등 이미 CBDC에 우호적인 여론도 가시화되고 있다.
연준은 얼마 전 연중무휴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FedNow) 서비스의 출시를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중반 본격 출시 예정인 이 서비스가 CBDC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CBDC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달 초 크리스티 노엠 (Kristi Noem)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CBDC를 화폐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엠은 이 법안이 향후 연방정부의 권한남용으로 가는 길을 닦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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