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발표하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식을 바꿔 240억달러치 예산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워시 세일(wash sale) 규칙’과 관련된 내용들을 손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워시 세일 룰이란 주식, 채권 등의 자산 투자를 한 투자자가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투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이다.
미국에서는 1년동안 투자자가 올린 총 자산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가령 A종목에서 1만달러 이익을 보고, B종목에서 5000달러 손해를 봤다면 투자자는 5000달러 치의 세금만 내는 식이다. 그러나 B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확정 이익이 1만달러이므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 경우, B종목을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면 세금을 덜 낼수 있는데 워시 세일 룰은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이다. 그동안 주식, 채권 투자에서는 워시 세일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워시 세일로 투자 세액 공제 효과를 누려왔다. 만약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손해를 본 암호화폐 종목을 손바꿈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 올해 연말 크립토 가격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정책은 약 240억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10년간 연방 예산 적자를 3조달러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현재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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