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Administration)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금융 규제기관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NFRA는 중국인민은행(PBoC), 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CBIRC),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7일 열린 전인대에서 발표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향후 9개에서 36개로 지점을 늘려 통화 정책에 집중하게 된다. NFRA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각종 금융 활동 및 기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작업증명 암호화폐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들어 2022년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금지했다. 그러나 일부 거래자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암호화폐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
홍콩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은?
NFRA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게 될지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 내 증권시장에는 막강한 힘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NFRA 출범은 ‘슈퍼 규제기관’을 통해 중국 본토에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밀어내려는 광범위한 전략과 같은 맥락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본토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나친 규제 부담에 맞닥뜨리게 된다.
홍콩의 일부 암호화폐 기업인들은 최근 “중국은 본토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국 관리들은 홍콩을 암호화폐 시험대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현재 홍콩 내 암호화폐 규제는 홍콩통화청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맡고 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지정돼 있다.
지난 2월 홍콩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서 중국 연락사무소 관계자 몇 명이 목격됐다. 같은 달 규제 당국은 2023년 6월 1일부터 도입되는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소매 거래를 허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중국발 ‘투자 광풍’도 통제하나
중국 공산당은 암호화폐 투자의 광풍을 통제하는 데도 NFRA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광풍은 중국의 주기적인 호황과 불황 주기를 연상케 한다.
중국의 경기 호황은 부분적으로 국유기업의 투자가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목표에 따라 완화된 신용 정책을 활용해 국유기업이 대규모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이것은 각종 가격 상승 압력을 촉발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호황기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다시 긴축정책을 도입한다. 이 같은 주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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