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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화감독청 “암호화폐 기업,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규제할 단일 기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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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sh Notariya

요약

  • 미국 OCC 청장 대행은 FTX의 붕괴가 1990년대 BCCI 몰락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 두 기관 모두 각국에 흩어져서 운영됐으며, 이들을 규제할 본국의 감독기관이 없었다.
  • 청장 대행은 암호화폐 플랫폼을 규제할 본국의 단일 감독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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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앞으로 각종 구설을 피하려면 암호화폐를 규제할 단일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이클 쉬 OCC 청장 권한대행은 워싱턴 D.C.의 국제은행가협회 연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본국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FTX의 붕괴는 1990년대 국제신용상업은행(BCCI, 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의 도산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FTX, BCCI 모두 각국에서 흩어져 운영되었으며, 본국의 규제기관이 없었다.

어디에나 있지만, 그 실체는 어디에도 없는 암호화폐 업체

쉬 청장 권한대행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외관상 어디에나 있었고, 여러 관할구역에 있는 조직을 구조화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며 “현재 각종 암호화폐 플랫폼은 FTX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통합해서 규제할 감독기관이 없다. 전 세계 암호화폐 업체가 FTX의 을 가지는 않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본국의 통화 감독국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이들 암호화폐 업체를 감독하지 않는 한 어떤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OCC란?

OCC는 미국 은행 감독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재무부 산하 부서로 각종 규제를 강력히 집행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21년 5월 쉬를 청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2022년 10월까지만 해도 쉬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단속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FTX 붕괴 이후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함께 암호화폐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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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eong Choi
비인크립토에서 한영 기사 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블록체인 매체에서 프리랜스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돈의 패턴』, 『두려움 없는 조직』, 『오늘부터 팀장입니다』 등 약 30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외대 학부에서 이란어를, 대학원에서 한영번역을 전공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바꿔 나갈 미래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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