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흔들림 없는 ‘암호화폐 규제 전쟁’ 기조에 이번 주에도 또다른 집행 조치 소식이 전해졌다.
SEC는 6일(현지시각)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투자 매니지먼트 BK코인(BKCoin)에 대해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BK코인은 2018년에 카를로스 베탕구르(Carlos Betancourt)와 케빈 강(Kevin Kang, 한국명 강민우)이 공동 설립한 암호화폐 헤지펀드사다.
SEC는 이번 조치에서 자산 동결이 포함시켰다. 또 BK코인과 케빈 강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억달러(약1306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계획을 조직했다며 소송을 냈다.
SEC는 BK코인이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최소 55명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면서, “BK코인과 케빈 강은 대신 이 자금의 일부를 유사 폰지 결제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자산 사기 계획과 관련하여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투자 매니지먼트 BK코인 LLC 및 케빈 강에 대한 자산 동결, 수취인 임명 및 기타 긴급 조치를 취했다.”
투자자 자금 유용 혐의
SEC가 낸 소장을 보면, BK코인은 암호화폐 투자 및 5개의 개인 펀드로 투자자들을 위해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투자자 자산을 통합하고 360만달러(약47억160만원) 이상을 유사 폰지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강은 또 휴가, 스포츠 행사 티켓, 뉴욕시 아파트를 사기 위해 투자자들의 돈 중 적어도 37만1천달러를 유용했다. 나아가 “통장 잔액이 부풀려진 변경 서류를 제3자 관리인에게 제공해 투자자 자금의 사용을 은폐하려 했다”고 SEC는 덧붙였다.
에릭 부스틸로(Eric Bustillo) SEC 마이애미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자산 분야를 포함한 모든 증권 분야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한다.”
규제 당국은 현재 BK코인과 케빈 강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피고인 모두에게 민사 처벌을 부과하는 한편 ▲ “BK코인으로부터 약 120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손 디지털 LLC(Bison Digital LLC)에 대해 관련 자금 환수를 요구하기로 했다.
격화되는 ‘암호화폐 규제 전쟁‘
SEC는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을 강화했다. 지난 1월 대출업체인 제네시스와 제미니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달에는 또다른 거래소 크라켄에 3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SEC의 규제망 안에 있는 기업에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팍소스가 있으며, 리도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서클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라는 입장을 최근에 재확인한 상태다. 그러나 미 의회는 아직 이같은 분류를 법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핀테크 혁신을 육성하는 대신 업계를 융단 폭격하면서 강제적인 규제로 일관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업계를 어지럽히는 사기꾼을 단속하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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